[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앞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한...
뉴시스18시간전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이종배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 추진"
［충북일보］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
충북일보21시간전
개별문서메뉴
이종배 의원,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국제뉴스2022.1.8.
개별문서메뉴
이종배, 통보 의무화 법안 발의
충주 지역 국회의원이종배 의원이 수사기관이통신자료를 조회하면,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30일 내로이용자에게 조회 사실을통보하고, 알리지 않을 시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CJB 청주방송2022.1.7.
개별문서메뉴
[인사] 성동구 6급이하 전보(2022년 1월 10일 字)
응봉동 신현형(현 청소행정과) ▲ 금호2-3가동 한근혜(현 성수2가제3동) ▲ 금호4가동 나대승(현 금호2-3가동) ▲ 금호4가동 이종배(현 안전과리과) ▲ 금호4가동 정미영(현 청소행정과) ▲ 성수2가제1동 공민영(현 총무과) ▲ 성수2가제1동 제영승(현 맑은환경과...
성동저널2022.1.7.
개별문서메뉴
"통신자료 조회 당사자 통보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시사뉴스2022.1.7.
개별문서메뉴
[6·1 지방선거 ①탄] 수도권 BIG3·강원·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군은?
충북지사 출마가 예상되던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따라서 출마 예상자로 이종배 의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1차관, 경대수‧오제세 전 의원,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 등이 거론되고...
월요신문2022.1.7.
개별문서메뉴
"통신자료 조회 당사자 통보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분별 조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 사실 당사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뉴시스2022.1.7.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e법안 프리즘]이종배, 이용자에 통신자료 조회 통보 의무화 추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공수처 통신사찰 방지 차원수사기관 요청시 제공..정작 이용자는 몰라통보제도 마련..수사기관 자료 요청 서면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이데일리2022.1.7.다음뉴스
개별문서메뉴
이종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의회신문2022.1.7.
개별문서메뉴
이종배 의원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해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