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부장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 폭로한 이유(+상고기각 원본)

김용호부장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 폭로한 이유(+상고기각)

연예 콘텐츠 전문 유튜버 김용호가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예비역 대위 이근과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용호는 이근 대위를 향해 ‘성폭력 전과자’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2020년 10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라며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피고인명이 이근으로 표시된 법원 사건 번호 검색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9일 상고 기각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상고기각이 결정됐으면 이미 전과자라는 말이지도 합니다.

김씨는 이를 두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 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두 명인 것 같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 봐?”라며 이근 대위의 사건이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이근 대위의 UN 근무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을 공개했고, 매체 인터뷰를 통해 “2018년 UN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며 “프로필을 작성할 때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가로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한다”고 게재했습니다.  

김용호와 이근 대위의 진실공방이 날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아직까지 김용호의 주장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 연애부장이 폭로한 이근 대위 상고기각 전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1심 :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802

▶ 형제번호 : 2018형제979
민사사건은 '원고'와 '피고'이며,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형제~라는 사건부호는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했고, 통역인도 지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역인이 불출석하면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통역인을 교체하였습니다.
▶ 1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이근이 2심 재판부에 항소를 했습니다. (불복해 1심 →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

 

 2심 : 서울중앙지법 2018노3727

▶ 2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임했고, 통역인도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던지 어떠한 사정이 있어  국선변호인이 사임했습니다.
▶ 피고인 이근은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을 희망합니다.
▶ 변경된 변호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한번 통역인이 교체됩니다.
▶ 하지만 결국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이근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이근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2심 → 대법원)

3심 - 대법원 2019도15126
 -. 1심 → 2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대법원은 2심의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는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여기서 현격한 오류나 오해가 발견되어야 '파기환송'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인 2심법원에 돌려보내는데
-. 피고인 이근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각'당했습니다.
-. 피고인 이근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한다는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근의 배우자가 송달받았습니다.
  
4. 피고인 이근 대법원 상고 불허 사유
-.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명백한 하급심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보여야 합니다.
-. 단순 양형이 부당하다고 대법원 상고시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사형, 무기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에 미친 때만 양형부당으로 인한 상고가 가능합니다.

5. 결론

피고인 이근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만  형사소송서류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냈거나 주작이다.
요약

1.이근이라는 피고인이 1~2심,대법 상고 기각을 통해  성범죄를 유죄 판결 받았다.
2.우리가 알고 있는 이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 이근인지 알 수 없다
3.중립기어 박고 있으면 된다

한편, 이근 대위는 최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의 ‘가짜사나이 시즌1’ 콘텐츠에서 교육 대장 역할을 맡아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현재는 ROKSEAL(안보전략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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